① 서민생활 안정

저소득 장애인 가구 학비 지원 초중고교 확대

생애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내년 말까지 연장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서민생활과 청년고용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서민 대책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를 추려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눠져 있던 만 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했다.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확대 방침에 따라 만 0~4세아에 대한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 증가에 따른 야간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수를 3000명 증원한다. 빈 교실 어린이집 설치 시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학교 내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36개월 미만까지 차상위층’에서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자녀학비 지원도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 주거비·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집을 살 때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1인 가구에도 전·월세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총급여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만호를 짓는다. 의료비 측면에선 출산 비용을 덜어주고자 현행 40만원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50만원으로 늘린다.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춘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박영순 기자